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2014구합70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3-23
조회수	3641
첨부파일	[1]2014구합70.pdf
[행정] 자동차공장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무산소성 뇌손상 등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근로자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건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