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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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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2014구합1936 영업정지처분 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3-23
조회수 3702
첨부파일  [1]2014구합1936.pdf

[행정]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원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해당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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