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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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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2013구합14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3-23
조회수	3802
첨부파일	[1]2013구합 141.pdf
[행정] 회사 사무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뒤 발견된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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