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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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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합251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인정된 죄명 현주건조물방화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공무집행방해,아동복지법위반,재물손괴,폭행 2014고합351(병합)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3-19
조회수	4333
첨부파일	[1]2014고합251.pdf
[형사]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아내와 2개월 된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들의 몸에 석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30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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