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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단3736 가.업무방해 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3-19
조회수	4421
첨부파일	[1]2014고단3736.pdf
[형사] 자동차부품 업체의 운송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울산지부 간부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이 과정에서 직원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된 간부 B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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