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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단1048, 2014고단1856(병합) 사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3-19
조회수 3906
첨부파일  [1]2014고단1048,2014고단1856.pdf

[형사]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철 스크랩을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약 15명으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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