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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단3180 가.업무상과실가스방출 나.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3-17
조회수	3812
첨부파일	[1]2014고단3180.pdf
[형사] 울산석유화학공단 내 이수화학(주) 울산공장에서 불산혼합물(불산 50%, 노말파라핀50%) 100ℓ가량을 유출하여 업무상과실가스방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해당 공장장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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