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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단3673 가.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업무상과실치사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3-16
조회수 3983
첨부파일  [1]2014고단3673.pdf

[형사] 남구 선암호수공원에서 재선충 방제작업을 진행하면서 벌목한 소나무를 다른 나무에 걸쳐 방치한 채 작업을 지시해 작업자를 숨지게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도시림조성ㆍ관리업체 현장소장 A씨와 이사 B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또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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