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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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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3가합5806호 손해배상(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3-16
조회수 4177
첨부파일  [1]2013가합5806.pdf

[민사] 잠수기 어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잠수부의 유족들이 모두 북한에 거주하는 경우, 유족들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망인의 형이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및 선원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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