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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단2145 변호사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3-16
조회수 4443
첨부파일  [1]2014고단2145.pdf

[형사]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회생절차에 개입해 사건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상당한 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및 추징금 7,6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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