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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단364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3-05
조회수	4056
첨부파일	[1]2014고단3640.pdf
[형사] 지난해 폭설로 인해 하중을 견디지 못한 공장 지붕이 무너져내렸고 당시 공장 안에서 쉬고 있던 근로자가 철재 빔에 머리를 맞고 두개골 다발골절 등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해당 업체에 500만 원의 벌금형을, 해당 업체 대표자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을 각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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