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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2014구합5136 정직처분 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3-05
조회수 3906
첨부파일  [1]2014구합5136.pdf

[행정] 경찰관 A씨가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사건관계인인 여성 피의자와 업무 외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한 A씨에게 정직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며 A씨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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