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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채무자가 지급정지 이후 종전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사안에서 담보제공 시점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일로부터 1년 전라고 하더라도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회생담보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3-05
조회수 4210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4가단27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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