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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단3517, 3774(병합) 상해, 업무방해, 협박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3-04
조회수 4327
첨부파일  [1]2014고단3517.pdf

[형사] 2013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술에 취해 울산지역 마트나 식당 등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행패를 부려 상해죄, 업무방해죄, 협박죄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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