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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합35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3-04
조회수 4723
첨부파일  [1]2014고합357.pdf

[형사] 시내버스 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해 여고생의 허벅지를 만진 뒤 다시 다른 여고생의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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