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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합210 살인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3-03
조회수 4704
첨부파일  [1]2014고합210.pdf

[형사] 평소 거래하던 사업자가 자신과 다투다 112에 신고하자 이에 격분해 이 사업자를 살해한 50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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