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단186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3-02
조회수	4823
첨부파일	[1]2014고단1863.pdf
[형사]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출한 B양과 C양을 만나 2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려고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한 사안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