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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합299 2014전고40(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부착명령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3-02
조회수 5594
첨부파일  [1]2014고합299.pdf

[형사] 자신의 11살 의붓딸을 13살이 되기까지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면수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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