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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단2851 가.사기 나.범인은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2-26
조회수 4369
첨부파일  [1]2014고단2851.pdf

[형사] 대출 보증금 명목 등으로 3억 원을 속여 빼앗아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일당 5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300∼120시간을 각각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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