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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단2347, 3753(병합) 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2-24
조회수 5175
첨부파일  [1]2014고단2347.pdf

[형사] 상습적으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잠을 자는 등 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된 노숙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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