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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4가단1071 공작물 철거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2-24
조회수	4469
첨부파일	[1]2014가단1071.pdf
[민사] 원고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공작물철거 등 소송에서 무상으로 40년 이상 도로로 이용된 사유지의 경우 사용ㆍ수익의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도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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