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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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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단1335, 2014고단1662(병합), 2014고단1861(병합), 2014고단2275(병합), 2014고단2625(병합), 2014고단2898(병합), 2014고단3168(병합), 2014고단3203(병합), 2014고단3711(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미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2-24
조회수	4520
첨부파일	[1]2014고단1335.pdf
[형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속여 신축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각종 시설 설치비용 등을 요구하며 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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