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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대구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가단105377 손해배상(기)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02-21
조회수	6600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4가단105377[1].pdf
공인중개사가 아닌 건물관리인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자 임차인이 건물관리인을 상대로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건물관리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