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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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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 2. 5.자 형사]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수임료를 편취, 횡령한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2-16
조회수	6970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 2014고단4215.pdf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피고인이 기업회생절차의 진행을 희망하는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를 편취하고, 회생절차의 예납금 명목의 돈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타에 소비하여 횡령하고, 실제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법원의 결정문을 위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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