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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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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2. 3.자 형사] 대전 중구 구의원의 선거법위반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2-16
조회수	5694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 2014고합464.pdf
대전 중구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당선)이 선거운동예정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한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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