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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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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 2. 10.자 형사] 대전광역시장 선거 전화홍보업체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2-16
조회수	5401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 2014고합313.pdf
전화홍보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등이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후보(당선)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전화홍보원들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를 제공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범죄의 조사와 관련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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