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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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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2. 4.자 형사] 전화번호부 제작 사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2-16
조회수 5250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963.pdf

피고인들이 전화번호부를 대량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를 지역에 배포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그들로부터 광고비를 편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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