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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1. 28.자 형사]외국인 근로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2-16
조회수 5711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 2013고단2668.pdf

피고인 등이 근로자파견, 공연기획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외국국적의 여성을 국내 업소에서 노래를 부르게 해주겠다고 초청한 다음 실제로는 유흥주점 등 외국인 출입 업소에 성매매를 하는 접대부로 파견근로시키고, 이를 거부하는 외국인근로자를 감금하고 금품을 갈취하였으며, 추행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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