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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2013구합80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2-16
조회수 3852
첨부파일  [1]2013구합80.pdf

[행정] 울산항만공사(원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안벽은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체적으로 위법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이 사건 안벽과 배후부지에 대한 각각의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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