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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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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2014구합5105 부관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2-16
조회수	3861
첨부파일	[1]2014구합5105.pdf
2014구합5105 부관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위 조건에 대하여 변경해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2. 판단: 소각하 위 조건은 부담에 해당하여 독립적으로 쟁송 가능하나, 원고에게 위 조건의 변경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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