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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합355 공직선거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2-11
조회수 4271
첨부파일  [1]2014고합355.pdf

[형사] 명함을 돌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울산 중구의회 모 의원 부인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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