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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합3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 감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2-11
조회수 6105
첨부파일  [1]2014고합300.pdf

[형사]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 여성을 차에 태운 뒤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감금하고 "죽이겠다"고 흉기로 협박하여 수차례 성폭행하고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년, 10년간의 공개ㆍ고지명령 및 1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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