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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3나8120 임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2-10
조회수 4705
첨부파일  [1]2013나8120.pdf

[민사] 근로시간의 산정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경우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효력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 및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미달되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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