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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단3017 사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2-10
조회수 4702
첨부파일  [1]2014고단3017.pdf

[형사] 다수 보험사를 상대로 실제 진료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8월을, 부부인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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