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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단298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2-10
조회수	5160
첨부파일	[1]2014고단2981.pdf
[형사] 군 전투화 원자재에 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해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피혁 제조 및 임가공 업체 공장장 A씨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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