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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단2917 가.업무방해 나. 일반교통방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2-10
조회수 4608
첨부파일  [1]2014고단2917.pdf

[형사] 신축 중인 하수처리장의 이전을 요구하며 공사장 입구를 점령하고 공사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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