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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단2067, 2014고단2424(병합), 2014고단2640(병합), 2014고단3169(병합), 2014고단3306(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공갈, 상해, 절도, 공무집행방해, 자동차불법사용 공무집행방해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기, 폭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2-05
조회수	4918
첨부파일	[1]2014고단2067.pdf
[형사] 동네 후배를 위협해 여자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돈을 뜯어내는 등 지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