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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합346 공직선거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2-05
조회수 4057
첨부파일  [1]2014고합346.pdf

[형사] 지난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특정 기초자치단체장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에 후보자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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