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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합310 가.특수강도 나.특수절도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2-05
조회수 4388
첨부파일  [1]2014고합310.pdf
 

[형사]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20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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