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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단2069 업무방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2-05
조회수 4398
첨부파일  [1]2014고단2069.pdf

[형사] 선적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울산항운노조 간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 나머지 조합원 3명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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