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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4. 11. 18.자 행정] 소득월액보험료 정산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제3항의 해석(=소득의 변동이 있으면 그 소득 변동이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필요한 경우 과거로 소급하여 보험료 정산을 하여야 한다)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5-02-04
조회수 38911
첨부파일  [1]2014누47770.pdf

● 서울고등법원 2014. 11. 18. 선고 2014누47770 판결 (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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