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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4. 11. 11.자 행정] 불구속상태에 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강제퇴거 대상자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5-02-04
조회수 39511
첨부파일  [1]2014누54013.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2014누54013 판결 (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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