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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4. 11. 14.자 민사]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업무 수행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아니함)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5-02-04
조회수 38358
첨부파일  [1]2014나2003380.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14. 선고 2014나2003380 판결 (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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