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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2고단3782, 3551(병합)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2-04
조회수	4274
첨부파일	[1]2012고단3782[1].pdf
[형사] 피해자에게 600여㎡ 규모의 공장이 매물로 나왔는데 인수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8,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사기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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