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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합337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2-04
조회수 4463
첨부파일  [1]2014고합337.pdf

[형사]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해 법원에서 증언한 관리직 직원 등을 보복폭행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보복상해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 조합원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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