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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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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합358, 370(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2-02
조회수	4812
첨부파일	[1]2014고합358.pdf
[형사] 절도죄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한 지 8개월 만에 또다시 금은방에서 9,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절도 범행 등을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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