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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단1949, 2014고단2231(병합) 사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2-02
조회수 4240
첨부파일  [1]2014고단1949.pdf

[형사] 재력가로 행세하며 동호회 남성 회원들에게 결혼하거나 연인으로 지낼 것처럼 접근해 6억 원 상당을 편취하여 사기로 기소된 여성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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