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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합33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2-02
조회수	4213
첨부파일	[1]2014고합330.pdf
[형사]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자 영업정지를 우려하여 폭력배를 동원해 청소년들을 협박,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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