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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단2310 횡령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2-02
조회수 4357
첨부파일  [1]2014고단2310.pdf
 

[형사] 부부인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에 투자하면 이익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해 20여 회에 걸쳐 총 2억 616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영농조합법인에서 양파를 사는데 임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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