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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합2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2-02
조회수	4566
첨부파일	[1]2014고합263.pdf
[형사] 장애인사업장에서 남ㆍ여 장애인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로 기소된 사업장 차량 운전기사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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